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- 90호

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,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□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-80호, 2002. 11. 30)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2년   12월  17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(안)

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□Ⅱ. 약제□의 □2.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□중 붙임과 같이 개정·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03년  1 월  1 일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 2. 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
[219 기타의 순환계 용약]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sodium ozagrel 20mg 주사제 (품명: 키산본주)	허가사항 중 뇌혈전증(급성기)에 수반하는 운동장해의 개선에 급성기 치료로서 1주일만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

[269 기타의 외피용약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tazarotene 0.5mg 외용제 (품명 : 타조락겔0.05%)	□체표면적 20%이내에 발생한 판상건선의 치료□에 투여시 인정하며, 동 약제 단독 투여시에는 6∼8주,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시에는 2∼3주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투여용량은 1주에 최대 50g 이내로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

[396 당뇨병용제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pioglitazone HCl 경구제 (품명 : 액토스정15mg 액토스정30mg)	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(제2형 당뇨병)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1) 인정대상 설포닐우레아계 약물(성분 : glimepiride, glibenclamide, gliclazide, glipizide, gliquidone, chlorpropamide)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(metformin)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(metformin) 1종과 병용투여시 2) 인정용량 : 1일 15mg 3)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 임신부 ② 모유수유부 ③ 소아 ④ 간질환 ⑤ 심질환 ⑥ 당뇨성 케톤산증

[332] 지혈제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국소지혈제	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- 아 래 - □수술범위 - 일반외과 : 간절제술(자722), 간절제술[이식용](생체), 간파열봉합술(자724), 췌장수술(자751, 자752, 자754, 자756, 자757, 자758, 자759) - 신경외과 : 경막을 여는 수술 (자462, 자462-1, 자463, 자464, 자465, 자466, 자468, 자471, 자472, 자473, 자473-1, 자476, 자477,자478, 자479 자480-1, 자480-2, 자34나, 자482로 준용하는 Spinal Rhizotomy) - 흉부외과 :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(자164, 자168, 자170, 자170-1, 자170-2, 자181, 자183, 자184) 인공판막치환술(자179), 복잡심장수술(자180, 자185) - 정형외과 : 척수수술(자469, 자467-1) o 1수술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: 베리플라스트피 1□, 그린플라스트키트 1□, 티씰키트 1□, 아비텐압축형 1매 (70*35*1□), 타코콤 1매(2.5*3.0*0.5cm) o 투여기준 -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내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상기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 ※ 그간 인정사례 - 이비인후과 : * 청신경종양적출술(자574), 전정신경절제술 (자479-가), 외림프누공수술, 신경이식술(자460), 이과적두개내수술, 인공와우이식술(자 580) : 소견서 첨부시 인정 * 고실성형술(자564), 이소골재건술(자579), 등골수술(자569), 후두마비수술(자126), 후두협착증수술(자127) : 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- 기타 : 진료담당의사의 투여 소견서 참조 인정 ． 폐절제술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． 수술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． 위장관출혈, 내시경적 시술후 발생한 출혈, 위장관누공,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-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.

【235 최토제, 진토제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metoclopramide HCl 1890.8□ 비강분무액 (품명 : 에미타솔20 네잘 스프레이)	허가 범위내에서 단독요법으로 투여시 인정하되, 마취 및 수술후에는 동일 성분 정제나 주사제를 투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

[235 최토제, 진토제]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granisetron HCl 제제 ( 품명 : 카이트릴정· 카이트릴주)	1. 구토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- 아 래- 1) 성인 o 방사선요법에 사용하는 경우 1차적으로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치료 기간동안 1일 2(1mg/T)정 또는 1(3ml/Amp)앰플을 2주(주7일)까지 인정 o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인 cisplatin 주사제 투여후에는 1cycle당 6(1mg/T)정 또는 3(3ml/Amp)앰플까지 인정하고 cisplatin 이외의 항암요법제 투여후에는 1cycle 당 2∼4(1mg/T)정 또는 1∼2(3ml/Amp)앰플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 2) 소아(주사제) o 1회 투여용량 40mcg/kg(최대 3mg)을 1회 투여로 구역과 구토가 억제되나 추가로 24시간내에 40mcg(최대 3mg)을 1회 더 투여할 수 있음. 2. 주사제의 경우 수술후 구역 및 구토시는 1차적으로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o 소아의 수술후 구역, 구토에 대하여 이 약을 적용한 예가 없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

[235 최토제, 진토제〕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(품명 : 조프란등)	1.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- 아 래 - 1) 성인 o 비교적 약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(예 : 싸이크로포스파미드, 독소루비신, 카보플라틴)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: - 1치료기간(1cycle)중 화학요법제 실시전에 온단세트론으로서 8mg을 정맥주사 하거나 경구투여 하고 12시간후에 8mg을 경구 투여(항암제 투여 당일에 한함)시 보험급여하되 구역, 구토가 비교적 약한 경우는 저렴한 항구토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함. - 지연형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후 최대 5일간 1회 8mg 1일 2회 경구 투여시 인정. o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(예:고용량의 시스플라틴)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: - 1치료기간(1cycle)중 정맥주사시는 3앰플, 점적주사시는 4앰플이내(항암제 투여 당일에 한함)투여시 인정. - 지연형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후 최대 5일간 1회 8mg 1일 2회 경구 투여시 인정. o 방사선요법시 투여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동 약제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치료당일 투여분에 대하여 5주정도(주7일) 인정. 2) 소아 o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이 약 5mg/□(체표면적)을 정맥주사하고 12시간 후에 4mg을 경구 투여시 인정 o 치료 후 최대 5일간 1회 4mg, 1일 2회 경구투여시 인정 2. 수술후 구역 및 구토시는 1차적으로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 o 수술후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2세 미만의 자료는 충분치 않음

[235 최토제, 진토제〕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dolasetron mesylate제제 (품명 : 안제메트정·주사 )	1.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, 구역·구토가 비교적 약한 경우는 저렴한 항구토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o 정제의 경우 - 구역·구토의 예방을 위해 화학요법 시작 약1시간전에 메실산돌라세트론정 200mg을 1회 투여시 인정 - 화학요법 중단 후 지연성 구역·구토 예방에는 메실산돌라세트론정 200mg을 1일 1회, 최대 4일까지 연속 투여할 수 있음 o 주사제의 경우 - 구역·구토의 예방을 위해 화학요법 시작 30분전에 메실산돌라세트론주사 100mg을 1회 투여시 인정(cycle당 최대 3일까지 투여할 수 있음) 2. 수술후 구역 및 구토시는 1차적으로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 3.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음

[235 최토제, 진토제〕

구 분	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
tropisetron제제 (품명 : 나보반캅셀·주사 )	1.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, 구역·구토가 비교적 약한 경우는 저렴한 항구토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□ 성인 - 1일 5mg을 제1일에는 정주, 그 다음 5일동안은 경구투여시 인정 □ 소아(주사제) - 2세이상의 어린이에서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오심 및 구토 예방에 대한 사용경험은 있다. - 0.2mg/kg(1일 최대용량은 5mg)을 제1일에는 정주, 그 다음 5일 동안은 적정량을 나보반앰플에서 취하여 오렌지쥬스나 콜라와 혼합한 뒤 즉시 투여. 2. 경구제의 경우 수술후 구역 및 구토시는 1차적으로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. o 수술 후 오심 및 구토 치료에 있어 소아에 대한 사용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음